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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 요구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수입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