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표준 신청 및 마련절차 등조문 원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내·외 최초 기술 적용에 따른 표준 필요 여부2. 기존기술 개선·개량에 따른 표준 필요 여부③ 표준 마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약처장은 표준 마련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90일 이내에 신
LEGAL FORMS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화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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