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제·개정 또는 폐지 절차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야 한다.1. 제·개정하고자 하는 지침서등의 제명 뒤에 공무원 지침서 또는 민원인 안내서인지 여부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기할 것2.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침서등의 제·개정 점검표를 작성하여 지침서등에 첨부할 것3. 공무원 지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문을, 민원인 안내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
LEGAL FORMS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제·개정 또는 폐지 절차조문 원문
안내서인지 여부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기할 것2.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침서등의 제·개정 점검표를 작성하여 지침서등에 첨부할 것3. 공무원 지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문을, 민원인 안내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내문을 지침서등에 첨부할 것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재 이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제·개정 또는 폐지 절차조문 원문
지 제1호 서식의 지침서등의 제·개정 점검표를 작성하여 지침서등에 첨부할 것3. 공무원 지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문을, 민원인 안내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내문을 지침서등에 첨부할 것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재 이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제·개정안의 상위법령 일탈 여부 등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