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수입요건 적합 여부조문 원문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및 같은 법 제41조와 요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등2. 비판매용 종자 : 수출용 품종목록, 연구·시험계획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및 같은 법 제41조와 요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등2. 비판매용 종자 : 수출용 품종목록, 연구·시험계획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