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입요건 적합 여부조문 원문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및 같은 법 제41조와 요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등2. 비판매용 종자 : 수출용 품종목록, 연구·시험계획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