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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에서 별지 서식 11개와 근거 조문 1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총리령ㆍ부령안 및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총리령ㆍ부령안 및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총리령ㆍ부령안 및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제1호서식2. 총리령ㆍ부령안 및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11. 대통령령 공포문: 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11. 대통령령 공포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11. 대통령령 공포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11. 대통령령 공포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11. 대통령령 공포문: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