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총리령ㆍ부령안 및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
LEGAL FORMS
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총리령ㆍ부령안 및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총리령ㆍ부령안 및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제1호서식2. 총리령ㆍ부령안 및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11. 대통령령 공포문: 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11. 대통령령 공포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11. 대통령령 공포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11. 대통령령 공포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서식조문 원문
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11. 대통령령 공포문: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