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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금년 10월 기준)을 적용하고, 평균 상시근로자수 미달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다)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 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 제외)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감면절차1)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
    금년 10월 기준)을 적용하고, 평균 상시근로자수 미달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다)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 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 제외)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img id="110645627"></img>1) 외국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제22조의7 제4항조문 원문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기준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평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한다.(라)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당초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내에 완료(마) 10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면절차1)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 감면신청서 2부(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하여야 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