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의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여
LEGAL FORM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의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