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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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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등의 비치조문 원문
    수 있다. <개정 2022. 4. 15.>②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및 제56조의3 서식에 의하고, 입국시 통보요청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