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증 발급 등조문 원문

  회는 등록신청법인에 대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는 때에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