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정한 서류를 직원법률구조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 법률구조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