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조문 원문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