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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2조 ·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조문 원문
    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법33-2[공시송달 서류의 요지]여러 건의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에 따라 고지내역을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첨부한다.<img id="130228937"></img>법34-1[납세의무의 성립]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정하는 충족요건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