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22조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7-01 · 시행 2023-07-01 · 조문 1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00조 (장제비)
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전체 조문 · 1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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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 제25조 (30개)
제100조 장제비제1009조 법정상속분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05조 체납처분유예제105조 체납처분유예제1056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제106조 정리보류 등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2조 보상금제13조 의료기재 압류금지제13조 권한의 위임제136조 공무집행방해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4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제14조 생활조정수당제15조 간호수당제152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제17조 사망일시금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9조 권리의 보호제22조 납기 전 징수제22조 납기 전 징수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제23조 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제23조 집행정지제232조 채권자의 이의제247조 임의청산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제2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제251조 ~ 제40조 (30개)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제25의2조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제25의2조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제25의2조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제25의2조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제25의2조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26조 압류조서제2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제262조 물건의 공유제29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제3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제33조 공시송달제33조 압류제33조 공시송달제35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제35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제35조 압류금지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제37조 참여자 설정제39조 권리의 보호제4조 성년제40조 압류금지 재산제40조 압류 등의 금지제40조 요양급여
제43조 ~ 제61조 (30개)
제43조 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제4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제4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제49조 압류동산의 사용, 수익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제5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제519조 회사의 계속제52조 휴업급여제5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제57조 장해급여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제58조 수급권 보호제59조 수급권 보호제592조 보전처분제592조 보전처분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6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제61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610조 ~ 제97조 (30개)
제610조 회사의 계속제62조 유족급여제7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제71조 장의비제71조 공매제744조 선박의 압류ㆍ가압류제75조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제75조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제75조 수의계약제75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제76조 공매보증금제76조 감정인제77조 매수인의 제한제779조 가족의 범위제78조 요양보상제79조 휴업보상제79조 유족특별급여제8조 우편물의 압류거부권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제80조 장해보상제82조 유족보상제826의2조 성년의제제83조 장의비제87조 공매참가의 제한제88조 수급권의 보호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제88조 입찰과 개찰제94조 요양보상제96조 상병보상제97조 장해보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