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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 절차 안내 등조문 원문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 절차 안내 등조문 원문
    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