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감면평가서 자료 제출조문 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층평가 대상 관계부처의 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 감면평가(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평가대상 지방세특례의 개요2. 특례 연장 시 감면 예상액 및 재원확보 방안3. 지방세특례 관련 부처 제도 개요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