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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조문 원문
    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참석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이 종전 시험방법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⑦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이 종전 시험방법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⑦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개정 절차를 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