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조문 원문
① 제한대상자는 자신 또는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관련자료와 함께 감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한대상자는 자신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
LEGAL FORMS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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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의무 위반 시 조치조문 원문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4. 제한대상자 등이 제8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② 감찰관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