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 등조문 원문
관한 사항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LEGAL FORMS
해양수산부 스토킹 예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조사 등조문 원문
①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조문 원문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스토킹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