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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록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안건 및 보고사항2. 주요 회의내용3. 결정 요지4. 표결 수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