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별지 서식

제5조에 의거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기타 추천대행기관장이 공고한 서류

추천대행기관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ㆍ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장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

부터 90일 이내에서 추천대행기관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ㆍ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