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서의 접수조문 원문
    ① 협의기관으로부터 검토 의뢰와 함께 평가서가 도착하면 과학원장은 문서등록대장에 접수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현황이 기록될 수 있도록 포탈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평가서가 접수되면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은 지체 없이 총괄팀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현지조사조문 원문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는 필요시 협의기관 및 다른 전문검토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검토위원회 위원과 동행할 수 있다.③ 검토와 관련한 현지조사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