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비상가동 지휘권 이양조문 원문
    해야 한다.② 광역ㆍ지역구조본부장은 동급 구조본부에 지휘권을 이양할 경우 공통의 바로 위 상급 구조본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유ㆍ무선 통신망 등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