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조문 원문
    사항에 따라 감정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 3. 6.>⑨ 검안의뢰의 신속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현장에서 검안의뢰서를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검안의뢰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⑩ 필요한 경우, 부검이 끝난 후 예비부검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내부보고 등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조문 원문
    작성한다. <개정 2022. 1. 3.>⑩ 필요한 경우, 부검이 끝난 후 예비부검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내부보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 예비부검소견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⑪ 필요한 경우, 담당자 이외의 법의관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 법의감정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조문 원문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 예비부검소견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⑪ 필요한 경우, 담당자 이외의 법의관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 법의감정심의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