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제출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2호서식3.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제3호서식4. 방지시설 면제
LEGAL FORMS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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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2호서식3.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제3호서식4. 방지시설 면제 및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4호서식5.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2호서식3.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제3호서식4. 방지시설 면제 및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4호서식5.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5호서식6.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2호서식3.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제3호서식4. 방지시설 면제 및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4호서식5.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5호서식6.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6호서식7.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제3호서식4. 방지시설 면제 및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4호서식5.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5호서식6.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6호서식7.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7호서식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방지시설 면제 및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4호서식5.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5호서식6.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6호서식7.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7호서식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8호서식9. 휘발성유기화합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별지 제4호서식5.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5호서식6.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6호서식7.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7호서식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8호서식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6호서식7.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7호서식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8호서식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9호서식10.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8호서식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9호서식10.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보고서식조문 원문
관한 사항 : 별지 제8호서식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9호서식10.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