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생활인구 산정 내용조문 원문
    ① 생활인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생활인구 산정 내용조문 원문
    ① 생활인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