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생활인구 산정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인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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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지역 | 생활인구 | 인원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지역별 체류인구 현황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별 체류인구 현황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명)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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