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조문 원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정보 외에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의 조사 결과를 조회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공개대상 정보는 별표2와 같다.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공개청구가 접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