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① 이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