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사의 신청조문 원문

  대액을 산정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각 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에 기여 한 자에 대한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