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심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 운영지원과장 및 지방통계청장(이하 "각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각 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에 기여 한 자에 대한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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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 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1.9.> 관서명 : 주1」 정기배정 계획 기준 1. 사업개요 ◦ ◦ ※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역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 2. 지출절약(또는 수입증대) 내용 ◦ ◦ ※ 제도개선 내용 및 조직개편 내용 등 절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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