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협의의 대상과 방식조문 원문

  제시ㆍ교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제24조에 따른다.③ 삭제 <2023. 10. 31.>④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수사보고서 등으로 협의한 사실 등을 작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