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사건기록표지의 여백에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찍어야 한다. ③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접수ㆍ배정ㆍ이첩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7조(조사의 실시)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위법혐의가 중대하거나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사건기록표지의 여백에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찍어야 한다. ③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접수ㆍ배정ㆍ이첩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7조(조사의 실시)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위법혐의가 중대하거나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