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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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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청구서의 양식조문 원문
    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재산관리인 변경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청구서의 양식조문 원문
    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재산관리인 변경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