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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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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7조제327조 · 강제집행면탈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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