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과실치상’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형법 제266조제266조 · 과실치상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