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과 일치하는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줄이거나 법령명만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