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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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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0조의2제140조의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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