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과 일치하는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줄이거나 법령명만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