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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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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제185조 · 일반교통방해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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