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취득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과 일치하는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줄이거나 법령명만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