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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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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업무지침 제11조제11조 · 교통사범교통사범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은 교통사범이 아니며, 일부합의한 경우에는 미합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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