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과 일치하는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줄이거나 법령명만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