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1총괄 프레임 (tier = root)
AI기본법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핵심 조항: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명시적 원용 관계§18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신용평가·채용·의료·교육·공공 등 12개 영역§27영향평가: 고위험 AI 사전 영향평가 의무§31사후 모니터링: 연 1회 보고§37-2 적용개보법 §37-2(자동화 결정) 준용
SECTION 02개별 법률 (tier = hi)
개인정보보호법
§15·§17수집·이용·제공 근거§23민감정보 별도 동의 (얼굴인식·생체정보 AI)§28-2가명정보 처리 특례 (AI 학습 데이터)§28-8개인정보 국외이전 (해외 AI API 호출)§37-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설명요구·거부·정정)§34개인정보 유출 72시간 내 고지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6-2자동화된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설명 등 요구권 (AI 신용평가 핵심)§34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9이용자 보호 (AI 오탐·오인식 사고 배상 근거)§39감독규정 위임근거 —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법적 출처§21-2신원확인 (AI 본인인증)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수집 최소화 원칙 (온라인 AI 서비스 데이터)§44-7불법정보 삭제·차단 (딥페이크 대응 + AI 자동필터링)§50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AI 개인화 광고)§50-7맞춤형 광고 고지·동의
SECTION 03하위규정 (tier = lo)
전자금융감독규정
주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하위규정이며, 신용정보법과는 별개. 지형도에서 전금감규→전금거법 엣지만 'delegates' 관계로 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시
금융권 AI 가이드라인
신용평가 AI 가이드
생성형 AI 서비스 가이드라인
SECTION 04해외 레퍼런스 (tier = global)
EU AI Act — Regulation (EU) 2024/1689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 1.0)
SECTION 05엣지 관계 타입 · 법적 근거
위임 (delegates)
원용 (cites)
국제 정합 (aligns)
'delegates' (위임) · 실선 블루
상위법이 하위규정 제정을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관계.
| From → To | 위임 근거 |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전금거법 §39 |
| 개보법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시 | 개보법 §30 |
| 신용정보법 → 신용평가 AI 가이드 | 신정법 §36-2 이행 |
| 정통망법 → 생성형 AI 가이드 | 정통망법 §44-7 고시 근거 |
| 전금거법 → 금융권 AI 가이드 | 금감원 행정지도 (비구속) |
'cites' (원용) · 점선 바이올렛
상위 법률이 다른 법률을 명시적으로 인용·준용하는 관계. "상하"가 아닌 "참조".
| From → To | 원용 근거 |
|---|---|
| AI기본법 → 개보법 | AI기본법 §2 용어 준용 |
| AI기본법 → 신정법 | AI기본법 §18 고위험 자동신용평가 → 신정법 §36-2 병행 |
| AI기본법 → 전금거법 | AI기본법 §18 고위험 금융 AI |
| AI기본법 → 정통망법 | AI기본법 §30 온라인 AI 서비스 병행 |
'aligns' (국제 정합) · 점선 그린
국내법과 해외 규제 간 참조·정합 관계. 제정 과정에서 공식 참조가 공개된 경우.
| From → To | 정합 근거 |
|---|---|
| EU AI Act → AI기본법 |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제정 과정 EU AI Act 참조 공식 문서 |
| NIST AI RMF → AI기본법 | NIST 4 functions → AI기본법 §27 영향평가 프레임 유사 |
SECTION 06재검증 절차 · 면책
시각화 정확성 유지를 위한 운영 프로세스:
- 법령 개정 모니터링: 법제처 주 1회 점검 → 개정 조항 반영
- 새 하위규정 발령: 금감원·PIPC·방통위 행정규칙 공고 추적
- EU AI Act 시행 단계별 반영: 2025.02 → 2025.08 → 2026.08 → 2027.08
- 연 1회 전체 노드·엣지 법률 전문가 검증 권장
면책: 본 지형도는 AIreg 내부 시각화를 위한 해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 적용 시 각 법령 원문 및 소관 부처의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조항 번호·시행 일정은 최신 개정 여부를 법제처에서 재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