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

지방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를 고려하여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기간 등을 연장

(대상기관) 은행권 및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대상대출) DSR이 적용되는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신용대출은 총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스트레스금리) 다음 사항에 따라 연 2회(6월·12월) 산정 ➀ 과거 5년 中 최고금리와 현재금리(5월·11월)간 차이로 산정(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기준) ➁ 1)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오피스텔 포함)는 스트레스금리 3.0% 이상, 2)그 밖의 대출에 대해서는 1.5% 이상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外 주담대의 경우 ➀에서 산출된 스트레스금리 x 50%를 적용(~’26.12.31일 까지)

(적용방법) 대출상품 및 금리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주담대) 변동형은 100% 적용하되, 혼합·주기형은 만기 대비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 수도권·규제지역 外 주담대의 경우 2단계 비율을 적용(~’26.12.31일 까지)

(신용대출) ➊만기 5년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➋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➌그 외는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기타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적용 방식을 준용하고 그 외 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

(시행 및 경과규정) 그간 단계별 확대 시행시 적용한 경과규정을 유지 < 단계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기존 경과규정 >

(1단계‘24.2.26~’24.8.31 경과규정)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24.2.26일 이후 신규취급되는 주담대에 대해 적용되며, ’24.2.25일까지 집단대출입주자모집공고 등 시행시, 일반 주담대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스트레스 DSR 미적용

(2단계‘24.9.1~’25.6.30 경과규정) ‘24.8.31일까지 집단대출입주자모집공고 등 시행시, 일반 주담대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3단계‘25.7.1~’25.10.15 경과규정) ‘25.6.30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주택·비주택담보대출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이 시행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2단계)을 적용

(10.15대책‘25.10.16~ 경과규정) ’25.10.15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주택·비주택담보대출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이 시행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 * ➊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광고, ➋입주자모집공고(또는 분양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➌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➍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

행정지도 시행일(‘26.7.1.예정)부터 관련 규정개정안 시행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