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

핵심 요약

•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 8월 5일부터 임용설명회가 개최되며, 인력 충원 절차가 진행된다.
• 부패, 경제, 방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하부조직과 통제 기능을 갖춘 조직이 편제된다.
• 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 선정, 임대차계약 및 설계가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 및 인력 충원 일정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중수청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이하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에 따라 인력 충원 절차를 진행한다.

청사 입주 및 설비 추진 현황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이 입주할 청사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과 설계를 추진 중이다.

조직 및 하부조직 편제

중수청 직제안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하부조직으로 편제하였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사권에 대한 내·외부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대범죄수사전담기관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하부조직 구성

• 수사국 편제(서울청): 경제범죄,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국
• 통제 및 감찰 조직:
  • 본청: 감찰관(감찰, 감사, 인권양성평등담당관)
  • 6개 지방청: 수사심의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본청 및 지방청 역할과 설치 근거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 본청: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
• 지방청: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

지방청은 사건 관계인의 편의성, 수사-공소-재판의 연계성,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설치법」제4조에 따른 각 고등법원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응하여 설치한다.

6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할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