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표>

• 1. 소액후불결제 적합성 원칙 적용시 자체 기준을 적용(안 제10조제3항제1호의2)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할 필요

• 다만,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판매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

나. 제․개정 내용

•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소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기준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액후불결제 계약 체결에 적합한 소비자인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체 기준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여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소액후불결제 관련 설명의무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으로 추가(안 제12조제5항제3호)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구매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 예정)상 설명의무가 있는 항목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으로도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소액후불결제 관련 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청약철회 적용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 제외(안 제30조제3항제3호)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할 필요

• 다만,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 간 균형을 유지

나. 제․개정 내용

• 청약철회 적용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액후불결제 관련 청약철회로 인해 판매자와 물품구매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 발생 소지를 차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 대상에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 겸영 전금업자를 제외 (안 별표2 비고 제1호 마목 및 제2호 가목)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할 필요

• 다만,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 간 균형을 유지

나. 제․개정 내용

• 소액후불결자를 겸영하는 전자금융업자 중 전년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인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규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5.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35조3항)

가. 제․개정 이유

•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ㆍ예규등에 대해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

가. 제․개정 내용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감독규정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