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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사 요청
제11조
예비심사
제12조
심사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제14조
개선 권고
제15조
재심사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제17조
규제 정비의 요청
제17의2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제19의2조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19의3조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제19의4조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조
정의
제20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21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제22조
조직 정비 등
제23조
설치
제24조
기능
제25조
구성 등
제26조
의결 정족수
제26의2조
회의록의 작성ㆍ공개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28조
분과위원회
제29조
전문위원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조직 및 운영
제34조
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제35조
규제개혁 백서
제36조
행정지원 등
제37조
공무원의 책임 등
제4조
규제 법정주의
제5조
규제의 원칙
제5의2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8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8의3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제9조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