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50조

행정규제기본법 ·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5-12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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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사 요청 제11조 예비심사 제12조 심사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제14조 개선 권고 제15조 재심사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제17조 규제 정비의 요청 제17의2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제18의2조 사후규제영향평가 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제19의2조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19의3조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제19의4조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9의5조 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제2조 정의 제20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21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제22조 조직 정비 등 제23조 설치 제24조 기능 제25조 구성 등 제26조 의결 정족수 제26의2조 회의록의 작성ㆍ공개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28조 분과위원회 제29조 전문위원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 제9조 (20개)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조직 및 운영 제34조 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제35조 규제개혁 백서 제36조 행정지원 등 제36의2조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6의3조 국제협력 제37조 공무원의 책임 등 제4조 규제 법정주의 제5조 규제의 원칙 제5의2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7의2조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8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8의3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제9조 의견 수렴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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