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5-12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행정규제기본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1-13	2026-05-12	법률 제21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6-05-12	법률 제21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9	2026-02-19	법률 제213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01-17	법률 제192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12	2023-07-11	법률 제19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0-02-04	법률 제16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17	2019-04-16	법률 제16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04-17	법률 제15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01	2017-11-28	법률 제15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18	2015-05-18	법률 제13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17	2013-07-16	법률 제11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25	2010-01-25	법률 제9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5	2009-03-25	법률 제9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5-12-29	법률 제77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08-22	법률 제5368호	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법률 제5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5건 · 변경 13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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