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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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공중협박목적자금조달행위금지관리규정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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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동법 관리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 (안 제명, 제1조) 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 관리규정의 제명, 인용조문에도 이를 명시함 나. 금융기관등의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 동 관리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일치하도록 함 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 (안 제3조, 제4조) 동 관리규정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번호를 그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확히하고자 함 라. 이의신청처리대장 인용조문 개정 (안 제4조) 동 관리규정에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관련하여 인용하는 동법 시행령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마. 별지 서식 인용조문 개정 (별지 서식 제1~4호) 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번호를 그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확히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130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동법 관리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 (안 제명, 제1조) 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 관리규정의 제명, 인용조문에도 이를 명시함

금융기관등의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 동 관리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일치하도록 함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 (안 제3조, 제4조) 동 관리규정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번호를 그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확히하고자 함

이의신청처리대장 인용조문 개정 (안 제4조) 동 관리규정에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관련하여 인용하는 동법 시행령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별지 서식 인용조문 개정 (별지 서식 제1~4호) 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번호를 그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확히하고자 함

의견제출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817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hyub606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