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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1-22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4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제4의2조
이의신청 특례
제5조
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제5의2조
금지행위
제6조
벌칙
제7조
과태료